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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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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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기타구제이익 |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547] | 2018-09-19 | 중앙 |
| 279 | 징계해고 |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45] | 2018-09-19 | 중앙 |
| 278 | 기타구제이익 | 자택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감액대상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휴업1] | 2018-09-08 | 중앙 |
| 277 | 당사자적격 | 골프장 내장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직접 받는 캐디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579] | 2018-09-08 | 중앙 |
| 276 | 징계해고 |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474] | 2018-09-08 | 중앙 |
| 275 | 통상해고 |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중앙2018부해623] | 2018-09-06 | 중앙 |
| 274 | 통상해고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566] | 2018-09-06 | 중앙 |
| 273 | 징계해고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483] | 2018-09-06 | 중앙 |
| 272 | 기간만료 |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중앙2018부해576] | 2018-08-24 | 중앙 |
| 271 | 기타구제이익 | 초심에서 구제신청이 모두 인용된 근로자는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13] | 2018-08-24 |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