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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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
| 290 | 징계해고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79] | 2018-10-24 | 중앙 |
| 289 | 교섭요구공고 |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교섭61] | 2018-10-19 | 중앙 |
| 288 | 공정대표 | 소수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공정20] | 2018-10-19 | 중앙 |
| 287 | 징계해고 |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94] | 2018-10-12 | 중앙 |
| 286 | 기타구제이익 | 사용자가 승무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95] | 2018-10-12 | 중앙 |
| 285 | 기간만료 |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2, 700] | 2018-10-12 | 중앙 |
| 284 | 사직 |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중앙2018부해695] | 2018-10-12 | 중앙 |
| 283 | 기간만료 | 정규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4] | 2018-10-12 | 중앙 |
| 282 | 당사자적격 | 이 사건 공단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28] | 2018-10-12 | 중앙 |
| 281 | 기간만료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7부해1277] | 2018-09-19 |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