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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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
| 10 | 기간만료 | 초빙교원의 반복계약에 따른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강등처분의 정당성 여부(중노위 2014. 12. 2. 판정) | 2015-01-23 | 중앙 |
| 9 | 기타징계 |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사유로 한 출근정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중노위 2014. 11. 12. 판정) | 2015-01-06 | 중앙 |
| 8 | 징계해고 | 행정실무 상 책임을 물어 해고처분한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지 여부(중노위 2014. 11. 14. 판정) | 2015-01-06 | 중앙 |
| 7 | 징계해고 |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만을 사유로 해고함이 정당한지 여부(중노위 2014. 11. 12. 판정) | 2014-12-24 | 중앙 |
| 6 | 기간만료 | 초단시간 근로계약의 반복자에 대한 전화 해고통보가 정당한지 여부(중노위 2014. 11. 11. 판정) | 2014-12-22 | 중앙 |
| 5 | 교섭단위분리 | 교섭단위분리 결정사례(중노위 2014. 10. 29. 판정) | 2014-12-15 | 중앙 |
| 4 | 부당노동행위 | 쟁의행위에 따른 감봉처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 2014. 10. 27. 판정) | 2014-12-04 | 중앙 |
| 3 | 기타징계 | 파업참가를 직무수행능력부족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 10. 7. 판정) | 2014-11-14 | 중앙 |
| 2 | 징계해고 |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 2014. 10. 14. 판정) | 2014-11-14 | 중앙 |
| 1 | 사직 | 사직권고 수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 2014. 10. 24. 판정) | 2014-11-14 |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