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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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
| 300 | 기간만료 |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78] | 2018-11-12 | 중앙 |
| 299 | 통상해고 |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74] | 2018-11-12 | 중앙 |
| 298 | 징계해고 |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71] | 2018-11-12 | 중앙 |
| 297 | 기간만료 |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2018부해804] | 2018-10-26 | 중앙 |
| 296 | 통상해고 |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12] | 2018-10-26 | 중앙 |
| 295 | 징계해고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출장비를 허위수령 하여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96] | 2018-10-26 | 중앙 |
| 294 | 부당노동행위 | 상조회 제명을 통해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중앙2018부노88] | 2018-10-25 | 중앙 |
| 293 | 공정대표 | 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지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공정25] | 2018-10-25 | 중앙 |
| 292 | 기간만료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33] | 2018-10-24 | 중앙 |
| 291 | 기간만료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18] | 2018-10-24 |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