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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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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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 징계해고 |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9부해321] | 2019-11-04 | 중앙 |
| 319 | 교섭단위분리 | 해당 교섭단위 내 A사업장과 B사업장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는 등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5] | 2019-09-24 | 중앙 |
| 318 | 교섭단위분리 |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6] | 2019-09-24 | 중앙 |
| 317 | 징계해고 | 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191] | 2019-02-19 | 중앙 |
| 316 | 기타징계 |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095] | 2019-02-19 | 중앙 |
| 315 | 기타징계 |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167] | 2019-02-19 | 중앙 |
| 314 | 기타구제이익 | 근로자들이 심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중 과실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107] | 2019-01-18 | 중앙 |
| 313 | 징계해고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 2019-01-18 | 중앙 |
| 312 | 통상해고 | 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중앙2018부해871] | 2019-01-18 | 중앙 |
| 311 | 교섭요구공고 |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교섭78] | 2019-01-11 |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