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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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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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 공정대표 |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20% 우선 배분한 것, 매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사용인원을 3명으로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5-02-10 | 중앙 |
| 349 | 당사자적격 | 사내하도급업체들의 도급사인 사용자와 사내하도급업체들 소속인 근로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와 고용승계 기대권 발생 여부,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관련 사례 | 2025-02-07 | 중앙 |
| 348 | 경영상해고 |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관련 사례 | 2024-12-06 | 중앙 |
| 347 | 기타징계 | 감봉의 정당성 관련 사례 | 2024-12-06 | 중앙 |
| 346 | 징계해고 |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관련 사례 | 2024-12-06 | 중앙 |
| 345 | 당사자적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해고의 존부 관련 사례 | 2024-12-06 | 중앙 |
| 344 | 부당노동행위 | 단체협약 자녀학비 지급규정 해석 관련 사례 | 2024-12-06 | 중앙 |
| 343 | 기간만료 | 갱신기대권의 존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대한 판정 | 2024-11-21 | 중앙 |
| 342 | 통상해고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2024-11-21 | 중앙 |
| 341 | 전보 |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4-11-21 |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