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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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
| 80 | 기간만료 |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15-10-22 | 중앙 |
| 79 | 징계해고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시용기간 만료 와 동시에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15-10-21 | 중앙 |
| 78 | 부당노동행위 | 관리위탁업체 노동조합원의 고용에 대한 원청사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5-10-20 | 중앙 |
| 77 | 부당노동행위 | 노조 핵심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항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5-10-20 | 중앙 |
| 76 | 공정대표 | 단체협약 일부 내용 중 심의․결정 등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는 내용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2015-10-20 | 중앙 |
| 75 | 전보 | 직책 강등을 수반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전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15-10-08 | 중앙 |
| 74 | 기타구제이익 | 사업체가 폐업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2015-10-07 | 중앙 |
| 73 |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의 활동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2015-10-07 | 중앙 |
| 72 | 부당노동행위 | 근로시간면제자의 교육불참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전·현직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고과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 2015-10-05 | 중앙 |
| 71 | 징계해고 |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 2015-09-25 |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