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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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총 360건 (26 / 36 페이지)

순번	구분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작성일자	위원회명
110	차별시정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2016-02-05	중앙
109	징계해고	징계사유는 있으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01-29	중앙
108	차별시정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2016-01-27	중앙
107	차별시정	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01-27	중앙
106	부당노동행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01-25	중앙
105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지속·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2016-01-25	중앙
104	직권면직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01-19	중앙
103	징계해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	2016-01-19	중앙
102	부당노동행위	‘무파업 타결금’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01-18	중앙
101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01-11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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