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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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
| 70 | 경영상해고 |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부인되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2015-09-25 | 중앙 |
| 69 | 기타구제이익 |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만의 구제이익을 인정한 사례 | 2015-09-25 | 중앙 |
| 68 | 징계해고 |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부당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8.4.판정) | 2015-09-21 | 중앙 |
| 67 | 경영상해고 | 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8. 25 판정) | 2015-09-11 | 중앙 |
| 66 | 기간만료 |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객원교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8. 21. 판정) | 2015-09-11 | 중앙 |
| 65 | 통상해고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6. 11. 판정) | 2015-09-07 | 중앙 |
| 64 | 경영상해고 |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8.4) | 2015-09-03 | 중앙 |
| 63 | 통상해고 | 근로계약 종료일 산정 시 일률적으로 정년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따져 정년이 아닌 위탁계약 종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7.23.판정) | 2015-08-20 | 중앙 |
| 62 | 기간만료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7.7.판정) | 2015-08-06 | 중앙 |
| 61 | 차별시정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중노위, 2015.6.30. 판정) | 2015-07-30 |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