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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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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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교섭대표결정 | 교섭단위로 독립성이 없는 하나의 현장만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 2016-11-11 | 중앙 |
| 139 | 사직 |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 | 2016-10-17 | 중앙 |
| 138 | 사직 |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사례 | 2016-10-17 | 중앙 |
| 137 | 징계해고 | 무단결근, 사원 간의 폭행, 노트북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함 | 2016-10-12 | 중앙 |
| 136 | 교섭단위분리 | 플랜트건설 현장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사실상 단일 현장에 해당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 2016-09-07 | 중앙 |
| 135 | 부당노동행위 |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6-09-07 | 중앙 |
| 134 | 전보 | 사용자의 권한남용으로 이루어진 근무평정을 근거로 임금 인상을 보류한 것은 부당징벌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례 | 2016-09-06 | 중앙 |
| 133 | 부당노동행위 |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6-09-06 | 중앙 |
| 132 | 부당노동행위 | 지부 사무국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2016-09-06 | 중앙 |
| 131 | 징계해고 |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 사례 | 2016-08-19 |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