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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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
| 130 | 징계해고 |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퇴직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 2016-07-18 | 중앙 |
| 129 | 통상해고 | 징계 이후 유죄판결에 따른 당연 퇴직처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정 | 2016-06-30 | 중앙 |
| 128 | 징계해고 | 금융기관 종사자의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등의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16-06-29 | 중앙 |
| 127 | 통상해고 |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노력없이 직위해제 및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함 | 2016-06-29 | 중앙 |
| 126 | 징계해고 | 사단법인의 지회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 | 2016-06-16 | 중앙 |
| 125 | 기타징계 |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의결을 무효로 하고,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징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 2016-05-30 | 중앙 |
| 124 | 징계해고 |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정변경을 고려치 않은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 2016-05-30 | 중앙 |
| 123 | 통상해고 |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함 | 2016-05-20 | 중앙 |
| 122 | 전보 |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후, 원직 복직 없이 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2016-04-29 | 중앙 |
| 121 | 징계해고 | 전직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전직은 부당 | 2016-04-21 |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