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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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
| 160 | 공정대표 | 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2017-01-06 | 중앙 |
| 159 | 교섭단위분리 | 용역직종은 직종의 특성상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 2017-01-06 | 중앙 |
| 158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낮추어 수차례 반복적으로 징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7-01-06 | 중앙 |
| 157 | 징계해고 |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직에 복직시킨 직후 바로 징계해고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 2017-01-06 | 중앙 |
| 156 | 공정대표 | 노동조합 간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 | 2017-01-06 | 중앙 |
| 155 | 부당노동행위 |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한 것이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17-01-06 | 중앙 |
| 154 | 부당노동행위 | 80여 일 동안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17-01-06 | 중앙 |
| 153 | 경영상해고 |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 2017-01-04 | 중앙 |
| 152 | 징계해고 | 도시철도 운전직의 전보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한 사례 | 2017-01-02 | 중앙 |
| 151 | 징계해고 | 유효한 전직발령을 거부하여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16-12-27 |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