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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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
| 150 | 징계해고 |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을 징벌적 처분으로 본 사례 | 2016-12-27 | 중앙 |
| 149 | 징계해고 |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 2016-12-20 | 중앙 |
| 148 | 징계해고 | 합리적 이유없는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6-12-02 | 중앙 |
| 147 | 징계해고 |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 | 2016-11-30 | 중앙 |
| 146 | 기간만료 |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2016-11-24 | 중앙 |
| 145 | 기간만료 |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 2016-11-22 | 중앙 |
| 144 | 기간만료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체육지도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2016-11-18 | 중앙 |
| 143 | 징계해고 | 근로자의 상습적인 폭행‧폭언과 진행비 부당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 2016-11-17 | 중앙 |
| 142 | 부당노동행위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6-11-17 | 중앙 |
| 141 | 공정대표 |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으나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16-11-17 |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