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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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
| 170 | 징계해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 | 2017-03-13 | 중앙 |
| 169 | 징계해고 |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퇴직은 부당, 근로자의 금전보상액 증액을 위한 재심신청은 각하한 사례 | 2017-03-03 | 중앙 |
| 168 | 부당노동행위 |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7-03-02 | 중앙 |
| 167 | 통상해고 | 해고 이후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2017-02-17 | 중앙 |
| 166 | 부당노동행위 |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7-02-03 | 중앙 |
| 165 | 부당노동행위 |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7-02-03 | 중앙 |
| 164 | 통상해고 |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 2017-01-19 | 중앙 |
| 163 | 징계해고 |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배치전환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7-01-09 | 중앙 |
| 162 | 부당노동행위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개인여신실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7-01-09 | 중앙 |
| 161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사례 | 2017-01-06 |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