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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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
| 180 | 부당노동행위 |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7-04-26 | 중앙 |
| 179 | 공정대표 |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2017-04-26 | 중앙 |
| 178 | 부당노동행위 |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17-04-26 | 중앙 |
| 177 | 부당노동행위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7-04-26 | 중앙 |
| 176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7-04-25 | 중앙 |
| 175 | 공정대표 |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2017-04-25 | 중앙 |
| 174 | 교섭대표결정 | 조합원수 산정 기준일이 변경되어 조합원 수를 재산정한 결과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변동이 있고 결과적으로 초심을 취소한 사례 | 2017-04-25 | 중앙 |
| 173 | 부당노동행위 | 운전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17-04-25 | 중앙 |
| 172 | 부당노동행위 |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원직복귀 및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7-04-25 | 중앙 |
| 171 | 기타구제이익 | 교육청에 위촉된 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2017-03-13 |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