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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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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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기간만료 |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240] | 2018-06-28 | 중앙 |
| 239 | 기타징계 | 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변경등기를 처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함[중앙2018부해37] | 2018-06-28 | 중앙 |
| 238 | 대기발령 |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과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불이익처분의 우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중앙2018부해314/부노42] | 2018-06-28 | 중앙 |
| 237 | 통상해고 |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168] | 2018-06-28 | 중앙 |
| 236 | 통상해고 |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닌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정당성도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254] | 2018-06-28 | 중앙 |
| 235 | 통상해고 |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불인정[중앙2018부해145] | 2018-06-28 | 중앙 |
| 234 | 징계해고 |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 허위보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적정함[중앙2017부해1285] | 2018-06-28 | 중앙 |
| 233 | 공정대표 |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중앙2018공정5] | 2018-06-15 | 중앙 |
| 232 | 교섭대표결정 | 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중앙2018교섭34] | 2018-06-15 | 중앙 |
| 231 | 기간만료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248] | 2018-06-15 |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