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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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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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징계해고 |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함[중앙2017부해1206] | 2018-05-17 | 중앙 |
| 209 | 공정대표 | 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 2018-02-02 | 중앙 |
| 208 | 공정대표 |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2018-02-02 | 중앙 |
| 207 | 부당노동행위 |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조치임이 인정된 사례 | 2018-02-02 | 중앙 |
| 206 | 기타징계 | 인사위원회에 제척원인이 되는 위원이 참여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17-10-16 | 중앙 |
| 205 | 부당노동행위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7-10-16 | 중앙 |
| 204 | 징계해고 |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본채용 거부는 부당 해고로 판정한 사례 | 2017-09-28 | 중앙 |
| 203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원들에게 급여안내서 등을 발송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 2017-09-26 | 중앙 |
| 202 | 교섭대표결정 | 교섭단위 내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 2017-09-08 | 중앙 |
| 201 | 부당노동행위 | 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징계는 불가함에도 근로자에 대해 징계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2017-09-08 |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