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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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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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부당노동행위 |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2017-09-08 | 중앙 |
| 199 | 부당노동행위 |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7-09-08 | 중앙 |
| 198 | 부당노동행위 | 원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 2017-08-21 | 중앙 |
| 197 | 부당노동행위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 2017-08-21 | 중앙 |
| 196 | 교섭요구공고 |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간 중에 교섭요구를 통해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에 제외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2017-07-31 | 중앙 |
| 195 | 징계해고 | 독립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장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7-07-12 | 중앙 |
| 194 | 기간만료 | 취업규칙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 2017-06-28 | 중앙 |
| 193 | 징계해고 | 영업 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 2017-06-28 | 중앙 |
| 192 | 징계해고 |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이 크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2017-06-05 | 중앙 |
| 191 | 경영상해고 | 생산부문의 축소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17-06-05 |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