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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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
| 30 | 공정대표 |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9. 판정) | 2015-03-19 | 중앙 |
| 29 | 징계해고 | 장기휴직을 사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1.30. 판정) | 2015-03-13 | 중앙 |
| 28 | 전보 | 사용자의 전보조치에 대해 업무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중노위 15.2.2.판정) | 2015-03-13 | 중앙 |
| 27 | 징계해고 | 근로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중노위, 2015.1.21.판정) | 2015-03-06 | 중앙 |
| 26 | 공정대표 |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신청인 적격이 있고,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3. 판정) | 2015-03-05 | 중앙 |
| 25 | 경영상해고 | 경영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1. 27. 판정) | 2015-02-27 | 중앙 |
| 24 | 징계해고 |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1. 13.판정) | 2015-02-27 | 중앙 |
| 23 | 기타징계 | 예비기사로의 전환처분은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1. 27. 판정) | 2015-02-27 | 중앙 |
| 22 | 당사자적격 | 신규 위탁관리업체의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중노위 '15. 1.16. 판정) | 2015-02-23 | 중앙 |
| 21 | 직권면직 | 업무태만 등 사유가 직권면직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1. 12. 판정) | 2015-02-13 |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