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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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
| 20 | 징계해고 |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중노위 2014. 12. 31. 판정) | 2015-02-13 | 중앙 |
| 19 | 차별시정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 사례(중노위 2014. 12. 23. 판정) | 2015-02-12 | 중앙 |
| 18 | 공정대표 | 소수노조에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사례(중노위 2015. 1. 8. 판정) | 2015-02-12 | 중앙 |
| 17 | 부당노동행위 | 노사합의서에 위반된 정직처분은 부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중노위 2014. 12. 31. 판정) | 2015-02-11 | 중앙 |
| 16 | 부당노동행위 | 교대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12. 29. 판정) | 2015-02-06 | 중앙 |
| 15 | 징계해고 | 소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1. 5. 판정) | 2015-02-02 | 중앙 |
| 14 | 기간만료 | 계약기간 변조를 통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 12. 22. 판정) | 2015-02-02 | 중앙 |
| 13 | 기간만료 | 계약기간 중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 12. 5. 판정) | 2015-02-02 | 중앙 |
| 12 | 징계해고 | 허위매출 계상 등에 따른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 12. 3. 판정) | 2015-01-28 | 중앙 |
| 11 | 대기발령 | 합리적 이유없는 불특정 장기간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 12. 10. 판정) | 2015-01-28 |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