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관련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도 많아지겠지만,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변경된 지원금 제도와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대체인력 지원금: 2025년부터 강화된 지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업주가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지원금 인상: 월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액
- 지원대상 인력 범위 확대: 파견근로자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변경: 출산휴가 시작 전 2개월까지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지원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0일 이상)을 허용한 사업주
-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접수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첫 50%는 3개월 단위로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휴가 종료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
✅유의사항
- 기존 근로자를 감원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대체인력의 월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주를 위한 혜택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이전보다 강화된 육아휴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
- 기본 지원: 매월 30만 원 (근로자 1인당)
- 특례 지원: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지원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유의사항
-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 다른 정부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함께 일하는 직원도 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직원들의 협력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
✅지원 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25시간)을 이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나누어 맡은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유의사항
- 대체인력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
4. 마무리: 사업주가 반드시 신청해야 할 지원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지원금 제도가 2025년부터 확대되었으므로, 사업주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각종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기업별 맞춤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노무법인 노무케어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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