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합의로 1개월만에 빠르게 종결!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몇달째 임금체불로 속앓이 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그 변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과 방향성도 그만큼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의 성공사례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사건과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ART1. 사건 개요 : 국내 5성급 호텔 파견 청소용역에 대한 임금체불
(1) 사실관계
어느 날 노무케어 사무실로 한 통의 의뢰전화가 왔습니다.
국내 호텔 주방의 식기, 시설, 바닥 등을 야간에 청소하는 파견 근로자라고 하시는데, 야간 근로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다른 수당 없이 일률적으로 정액의 일당만 지급받아 오셨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하였는데 다른 정규직 근로자들과 다르게!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노무사의 소회
다수의 임금체불 사건을 통해 일반적으로 쟁점이 되는 임금구성항목들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월급(임금),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더라구요.
고용노동부에서 수시로 근로감독을 나가기도 하지만 많은 사업장 하나하나 뜯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로잡기는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임금체불로 상담오신 분들 다수가 월급만 못받은 경우라고 생각해서 찾아오셨는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위의 항목들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건 규모가 커지기도 합니다(매우 중요).
각설하고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당은 꾸준하게 모두 지급받았으나,
- 일당에 어떤 항목을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 공휴일 근로수당은 얼마인지,
-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순으로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사실 노동사건이 기본적으로 사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게 가능한 구조라 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금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받지 못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고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노무사 등)와 꼭 상의를 받아보시고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PART. 2 사건 해결과정 : 꼼꼼한 자료 준비와 함께 노동청 출석
이번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과 연락에 앞서 자료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노무케어만의 자체적인 서식을 통해 급여 이체내역과 근로요일을 정리하여 주휴수당, 공휴일 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이렇게 다시 산정한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재산정하여 노동청에 출석하였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을 조사하기 전 진정인을 먼저 조사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을 납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노동 사건 해결에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준비한 자료만 보고도 근로감독관님이 충분히 납득을 하셨고, 피진정인은 출석하기 전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아 합의 의사를 내비추게 되었습니다.
PART. 3 사건 종결 : 원만한 합의
임금체불 사건이 변수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사건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체불 금품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불의사가 없거나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 사건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때로는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하고 본 사업에 집중하기를 희망하는 사용자분들이나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더 이상 부인하지 않으시고 인정하는 사용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과는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건의 피진정인께서는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더이상 반박하지 않으시고 합의금액을 제시해달라고 하셨고
처음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길게는 6개월 이상도 가기도 해서 언제 끝난다고 특정하기 참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치만 이번 사건처럼 철저하게 준비해서 사용자의 인정을 받아내어 1개월만에 원만한 합의로 이끌어낸다면 더할 나위없이 기분이 좋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감사인사는 언제나 저희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의 핵심정리!
임금체불 탄탄한 자료를 바탕으로 빠르게 끝내자!
- 소위 포괄일당으로 지급받는 파견근로자의 경우라도 자료 정리만으로도 상대방과 근로감독관을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음
WHY 노무법인 노무케어
임금체불 등으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부당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노무법인 노무케어는 수많은 사건진행 경험과 사례탐구를 통해 근로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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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한 수행사례를 위해서 <노무법인노무케어 공식블로그> 를 방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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