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임금체불·대지급금

임금체불·대지급금이란?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직 중이라도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사업주는 퇴직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 없이 14일을 도과하였음에도 모든 금품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대지급금(간이/도산)이란 회사가 도산 등의 이유로 임금지급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가기관에서 먼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하고, 회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진정/고소 수행절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사처벌 절차인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등 민사적인 해결방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구제절차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정확한 체불금액 산정

✅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불필요한 다툼 방지

✅ 유리한 고지 선점 및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

✅ 대지급금 제도 요건 해당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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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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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체불금액 산정

✅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불필요한 다툼 방지

✅ 유리한 고지 선점 및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

✅ 대지급금 제도 요건 해당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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