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대오 노무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부당해고 성공사례 : 식당 근로자 통상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입니다.
1. 사건개요
근로자 1인이 식당 b에 근로시간 변경을 요구하였고, 양 당사자 합의로 근로시간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없었으나 식당 b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개월 후 식당 b에서 갑작스럽게 구두로 해고통보를 전하게 되었고
이에 저희 노무법인 노무케어를 찾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없었으나 식당 b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개월 후 식당 b에서 갑작스럽게 구두로 해고통보를 전하게 되었고
2. 주요쟁점
1.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정당성 여부
-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해고 시기, 사유 등 서면통지를 하였는지? 등)
-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해고 시기, 사유 등 서면통지를 하였는지? 등)
3. 결과
식당 측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사실상 인용될 사건이었으나,
근로자의 배려와 사용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3개월치 임금상당액(근로자인 각각 n천만원)으로 합의
근로자의 배려와 사용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3개월치 임금상당액(근로자인 각각 n천만원)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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