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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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부당해고

병가신청 거부와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노무케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부당해고 성공사례 : 병가신청 거부와 부당해고> 입니다.

1. 사건개요

근로자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병가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로자는 치료를 위해 결근을 하게 되었고 회사는 무단결근을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상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며 근로자는 병가승인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2. 주요쟁점

1. 근로자의 결근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해고의 양정
3. 해고 서면통지 여부

3. 결과

의뢰인의 의사에 따른 화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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