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대오 노무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부당해고 성공사례 : 건설업 근로자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입니다.
1. 사건개요
근로자 2인이 종합건설회사 a에서 갑작스럽게 해고통지서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극심한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정리해고였습니다.
건설현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대체인력(더 저렴한 임금)을 신규채용하는 등 경영상 악화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저희 노무법인 노무케어를 찾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극심한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정리해고였습니다.
건설현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대체인력(더 저렴한 임금)을 신규채용하는 등 경영상 악화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저희 노무법인 노무케어를 찾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쟁점
1.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해고 제반 요건 준수 여부
- 긴급한 경영상 필요
- 해고회피노력
- 정당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 노동조합(또는 근로자대표)과 50일 전 성실한 협의
- 긴급한 경영상 필요
- 해고회피노력
- 정당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 노동조합(또는 근로자대표)과 50일 전 성실한 협의
3. 결과
회사 측에서 중대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실상 인용될 사건이었으나,
4개월치 임금상당액(근로자 2인 각각 n천만원)으로 합의
4개월치 임금상당액(근로자 2인 각각 n천만원)으로 합의
Get In Touch
- 수원본사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34, 301호
- 강남지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53길 8 7-148호
- 1800-8068
- nomucare_cpla@naver.com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