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행정해석] 실외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회사가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제2018-45호)은 상위 법령이 규율하지 않은 내용을 독자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례] 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도중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상대방”의 범위

[판례] ‘같은 업무’로 촉탁직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1시간을 일률 공제해 온 관행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거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행정해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판례]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로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근무평정결과’에 통과해야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는데, 「기간제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행정해석] 직원이 보험사기혐의로 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판례]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 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