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전체 15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1
[판례] 퇴직 후 작성한 합의서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 지급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nomucare | 1970.01.01 | 추천 0 | 조회 186
nomucare 1970.01.01 0 186
20
[판례]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는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해외근무수당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nomucare | 1970.01.01 | 추천 0 | 조회 195
nomucare 1970.01.01 0 195
19
[행정해석] 시차출퇴근제(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요건
nomucare | 1970.01.01 | 추천 0 | 조회 208
nomucare 1970.01.01 0 208
18
[행정해석] 품질관련 점검표나 문서들을 수급업체에서 작성하고 원청에서 이를 검토·승인하는 구조로 운영할 경우 파견의 징표가 되는지 여부
nomucare | 1970.01.01 | 추천 0 | 조회 110
nomucare 1970.01.01 0 110
17
[판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 청원경찰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 없이 기존 호봉제 대신 불리한 별도 급여체계(봉급제)를 적용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nomucare | 1970.01.01 | 추천 0 | 조회 146
nomucare 1970.01.01 0 146
16
[판례]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nomucare | 1970.01.01 | 추천 0 | 조회 203
nomucare 1970.01.01 0 203
15
[행정해석] 인터넷망 전체에 발생한 오류로 인해 강사가 해당 시간에 인터넷강의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nomucare | 1970.01.01 | 추천 0 | 조회 125
nomucare 1970.01.01 0 125
14
[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불법적으로 녹음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nomucare | 1970.01.01 | 추천 0 | 조회 190
nomucare 1970.01.01 0 190
13
[판례]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2년 넘게 일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면,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직원의 임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
nomucare | 1970.01.01 | 추천 0 | 조회 163
nomucare 1970.01.01 0 163
12
[판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이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nomucare | 1970.01.01 | 추천 0 | 조회 129
nomucare 1970.01.01 0 129
11
[행정해석]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1970.01.01 | 추천 0 | 조회 148
nomucare 1970.01.01 0 148
10
[행정해석]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이 파견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nomucare | 1970.01.01 | 추천 0 | 조회 137
nomucare 1970.01.01 0 137
9
[판례] 민법상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nomucare | 1970.01.01 | 추천 0 | 조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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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법정채권이지만, 회사 보상규정 등에서 정해둔 경우 그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nomucare | 1970.01.01 | 추천 0 | 조회 193
nomucare 1970.01.01 0 193
7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nomucare | 1970.01.01 | 추천 0 | 조회 183
nomucare 1970.01.01 0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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