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판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행정해석] 법원 판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인정 여부

[행정해석] 임금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민법상 지정변제로 판단될 수 있는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판례] 임금 소송 대응을 위해 근로자의 계좌내역을 제출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판례] 변경된 보수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시 호봉 적용 방법

[판례]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행정해석] A연구 프로젝트 3년간, B연구 프로젝트 3년간 단절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제법」 예외로 인정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무기계약직 등의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판례]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문제된 사건

[행정해석] 휴업기간 이전 월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