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행정해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판례]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로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근무평정결과’에 통과해야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는데, 「기간제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행정해석] 직원이 보험사기혐의로 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판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 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판례]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 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직영점의 수퍼바이저를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 부정하게 입력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사용에 대한 환수ㆍ가산징수 대상 해당 여부

[판례] 당기순이익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판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격일로 휴업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례] 기본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기본성과급은 최소지급분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