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판례] 변경된 보수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시 호봉 적용 방법

[판례]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행정해석] A연구 프로젝트 3년간, B연구 프로젝트 3년간 단절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제법」 예외로 인정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무기계약직 등의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판례]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문제된 사건

[행정해석] 휴업기간 이전 월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은행 내부 연구소 근무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코로나19로 항공노선이 축소되었으나, 실적 개선 상황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해고 회피방법과 해고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판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

[노동위원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노동위원회] 징계사유를 불인정하고,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