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판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판례]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않는다.

[행정해석]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파견계약 2년이 만료된 후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자 할 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기계약만 가능한지 여부

[판례] 경영난으로 폐업한 택시회사의 자산을 협동조합이 모두 양도받으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 중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노동위원회]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전 노동조합 위원장 및 일부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등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관련 사례

[노동위원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 오토바이 배달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를 범죄행위에 따른 사고로 요양 불승인한 사건에 대하여, ‌ 신호 위반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처분 “취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 경비원이 휴게실 출입구 빗물받이 보수작업을 하던 중 낙상한 사고를 사업주 지시없이 임의로 작업을 수행하던 ‌ 중 발생한 사고라 하여 불승인한 사건에 대하여, 경비원의 경우 감시단속 업무 외에도 여러 일을

[노동위원회]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게 계속 채용 의사가 없다고 표현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 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행정해석] A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