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행정해석] A연구 프로젝트 3년간, B연구 프로젝트 3년간 단절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제법」 예외로 인정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무기계약직 등의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판례]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문제된 사건

[행정해석] 휴업기간 이전 월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은행 내부 연구소 근무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코로나19로 항공노선이 축소되었으나, 실적 개선 상황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해고 회피방법과 해고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판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

[노동위원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노동위원회] 징계사유를 불인정하고,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관련 사례

[노동위원회] 해외 법인장인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준거법은 국내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행정해석]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나 미납하는 경우 체불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국공립병원 내 지역암센터의 1년 단위 국책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