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행정해석]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요건 중 임금보전방안 마련 방법 등

[행정해석]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라는 단서를 둔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판례] 진폐근로자가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다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행정해석]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경우, 통상근로자 선정 기준

[판례] 퇴직 후 작성한 합의서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 지급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례]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는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해외근무수당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행정해석] 시차출퇴근제(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요건

[행정해석] 품질관련 점검표나 문서들을 수급업체에서 작성하고 원청에서 이를 검토·승인하는 구조로 운영할 경우 파견의 징표가 되는지 여부

[판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 청원경찰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 없이 기존 호봉제 대신 불리한 별도 급여체계(봉급제)를 적용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례]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인터넷망 전체에 발생한 오류로 인해 강사가 해당 시간에 인터넷강의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불법적으로 녹음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2년 넘게 일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면,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직원의 임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