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행정해석] 휴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소정근로 외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8-03 09:47
조회
26

[질 의]

□ 휴무일 근로 시 최저임금 적용 여부

[회 시]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란 소정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말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이 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이란 소정근로 외의 임금으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임금 등을 말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 귀 질의상 휴무일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휴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소정근로 외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정책과-1056 (2025.03.28.)]

전체 13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36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0
nomucare 2026.08.12 0 20
135
[행정해석] 파견법 상 도급인 사업주가 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객 서비스품질과 관련한 교육, 관리, 시정 요청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2
nomucare 2026.08.12 0 22
134
[판례] 자치적 법규범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경우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인지 여부
nomucare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4
nomucare 2026.08.12 0 24
133
[판례]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을 때 해당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전원 위촉하도록 한 '근로자참여법' 조항은 소수노조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nomucare | 2026.08.12 | 추천 0 | 조회 26
nomucare 2026.08.12 0 26
132
[행정해석] 대중문화예술 직종에 종사하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취직인허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7
nomucare 2026.08.03 0 27
131
[행정해석] 근로자들과 고용관계가 있는 ○○○산업개발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이는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33
nomucare 2026.08.03 0 33
130
[판례] 최초 시용기간 내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고, 이후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58
nomucare 2026.08.03 0 58
129
[판례] 업무상 생긴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며 악화될 수 있는 상태라면, 장애급여를 받기 위한 '치유 후 증상고정' 요전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32
nomucare 2026.08.03 0 32
128
[행정해석] 휴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소정근로 외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6
nomucare 2026.08.03 0 26
127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근로자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고용의무 발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32
nomucare 2026.08.03 0 32
126
[판례]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종료 무렵에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던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54
nomucare 2026.08.03 0 54
125
[판례]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7
nomucare 2026.08.03 0 27
124
[행정해석]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8
nomucare 2026.08.03 0 28
123
[행정해석] 명절지원비, 가계지원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7
nomucare 2026.08.03 0 27
122
[판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장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43
nomucare 2026.08.03 0 43
상담신청
카톡문의
전화문의
유튜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