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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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
| 360 | 기타징계 | 징계처분이 최초 징계처분과 동일한 경우 구제신청 기산일을 최초 징계처분 통지일로 보아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2025-05-14 | 중앙 |
| 359 | 기타징계 | 회사의 과오를 고려하지 않고 정직 1월의 2차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05-12 | 중앙 |
| 358 | 통상해고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인한 해고가 존재하며, 계약조건 변경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05-09 | 중앙 |
| 357 | 교섭요구공고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한 후 2년 이상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지 않고 구성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다가 사용자에게 새로이 교섭요구를 하였을 때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 2025-05-07 | 중앙 |
| 356 | 직권면직 |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5-05-02 | 중앙 |
| 355 | 차별시정 |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25-03-20 | 중앙 |
| 354 | 전보 |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근무장소·내용으로 전직, 부당하다는 판정 | 2025-03-10 | 중앙 |
| 353 | 부당노동행위 | 경고 및 주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례 | 2025-03-06 | 중앙 |
| 352 | 교섭요구공고 |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적정성 관련 사례 | 2025-03-05 | 중앙 |
| 351 | 통상해고 | 수습기간 연장의 유효성 및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관련 사례 | 2025-02-12 |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