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징계·인사처분
부당해고 등 무엇인가?
•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상 이유, 수습기간 중 해고, 계약직 근로자의 해고 등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 해고를 포함한 징계, 인사발령 등 회사의 인사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성이 없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든 사업주든 전략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대상
• 부당인사처분(해고, 전보, 대기발령 등)을 받은 경우
• 영업양도(인수합병)시 특정 근로자가 배제된 경우
• 사직의사가 없는데 사직처리가 된 경우
• 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구두로 해고 통보만 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사업주 대리 모두 진행하여 풍부한 사건전략을 지향합니다.
노무케어의 사건 처리 절차
• 1단계 | 초기 상담 및 사건 진단
해고 경위, 근로관계의 실질,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인사자료 등
보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사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리한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 2단계 | 사건 전략 수립
의뢰인의 목적이 복직인지, 금전보상인지, 화해인지 등에 따라
사건의 방향성과 주장 구조를 달리 설계합니다.
노동위원회 실무와 판례를 반영하여
주장 포인트,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 3단계 | 구제신청 및 서면 대응
구제신청서, 이유서(답변서), 입증자료를
사건 흐름에 맞게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상대측의 예상 반박 논리를 사전에 검토하여
공격과 방어가 균형 잡힌 서면 대응을 진행합니다.
• 4단계 | 심문회의 대응
노무사는 의뢰인과 함께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사건을 대리합니다.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사실관계·법리·증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위원 설득을 위한 핵심 중심 대응을 수행합니다.
노무법인 노무케어는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담당 노무사가 직접 책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식적인 사건 처리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절차
• 구제신청
부당해고·부당징계 등 인사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구제 절차 자체가 불가합니다.
• 서면제출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신청취지/신청이유)을 주장하는 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서면 구성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심문회의 진행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출석 하에 심문회의를 열어 해고 경위, 사유의 정당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심문합니다. 심문회의는 서면과 함께 사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입니다.
• 판정 선고
심문 절차 종료 후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 또는 금전보상 명령이 내려지며, 판정 결과에 따라 후속 이행 및 재심 여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부당징계 등 인사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구제 절차 자체가 불가합니다.
• 서면제출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신청취지/신청이유)을 주장하는 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서면 구성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심문회의 진행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출석 하에 심문회의를 열어 해고 경위, 사유의 정당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심문합니다. 심문회의는 서면과 함께 사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입니다.
• 판정 선고
심문 절차 종료 후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 또는 금전보상 명령이 내려지며, 판정 결과에 따라 후속 이행 및 재심 여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노무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사건 전반의 법률 절차를 대리·지원합니다.
구제신청서, 이유서 및 답변서 작성부터 증거자료 정리,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진행, 판정 이후 사후관리까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 구조를 설계하고,
입증자료 확보를 통해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드시 노무사에게 위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당해고 사건은 단순한 사실 다툼이 아니라
법리 판단과 입증 책임이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응 방향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위임하지 않더라도 일회성 상담을 통해 사안의 가능성과 전략을 진단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사건의 쟁점에 맞는 올바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분쟁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대응 부담을 줄이고
조사 및 심문회의 절차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구체적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쟁점의 복잡성, 재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케어는 사건에 따라
따라 합리적인 수임료(수수료)를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