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독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액으로 정해 지급하는 임금산정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4월 9일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도지침 시행 이후 4월 말까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는 42건의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13건)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온전히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을 현장에서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첫 감독지역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는 △폭언과 눈치주기로 ‘자발적 야근’을 강요하는 사례 △주 70시간 이상 근무 중 실신한 워킹맘 사례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등 다양한 제보가 접수됐다. 향후에도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 대상 지역을 매달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익명제보센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5월 중순부터 약 2주간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영하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어플에도 신고센터 배너를 게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피해 노동자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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