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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정판 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 안내서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작성자
no******
작성일
2026-04-21 13:40
조회
34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강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6 개정판 임신·출산·육아기 노동법 안내서」 자료를 공유해 드립니다.

이번 안내서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기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최신 개정 법령에 맞춰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 주요 핵심 내용 요약

1. 임신기 보호 및 근로시간 단축

  • 모성보호: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 및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 의무를 안내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휴가: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및 급여 신청 절차를 설명합니다.

  • 배우자 휴가: 배우자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 제도와 분할 사용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사용 요건과 2026년 기준 변경된 지원금 정보를 포함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법과 급여 산정 방식을 안내합니다.

4. 복직 후 보호 및 불리한 처우 금지

  • 휴직 종료 후 원직 복직 의무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 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법적 준수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 정비나 정부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노무법인 노무케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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