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2026. 4.)」 자료를 공유해 드립니다.

최근 '실노동시간 단축'과 '정당한 보상'이 노동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담당자분들께서는 아래 요약 내용을 확인하시어 임금 체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침 내용 요약

1. 포괄임금제 운용의 기본 원칙

• 실근로시간 정산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법정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적 허용: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2. 주요 금지 사항 및 유의점

• 연차휴가 및 퇴직금 포함 금지: 임금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이나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의 휴식권 및 생계 보장 취지에 어긋납니다.

•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 사용자는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관리해야 하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3. 행정지도 및 감독 방향

• 오남용 집중 감독: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시간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신고·감독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제도 개선 권고: 포괄임금제를 유지하더라도 유연근무제(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를 활용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운영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그 자체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은 만큼, 현재 사업장의 임금 설계가 최신 지침에 부합하는지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임금 체계 개편이나 포괄임금 오남용 리스크 진단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노무법인 노무케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