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과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역할’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안건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권 차관은 “최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동정책 전반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 지방 위임이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전담해 온 노동감독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 소규모 취약사업장에 대한 감독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라 권한 위임의 근거가 확보됐다. 노동부는 향후 전국적 통일성과 지역 특성을 함께 고려해 위임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예산·교육 등 실행 기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는 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부문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강조됐다. 노동부는 자치단체가 지역 내 대표적 사용자라는 점을 들어 퇴직금 회피,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자치단체 비정규직 고용·임금 실태조사를 토대로 4월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시됐다. 노동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실한 교섭 참여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권 차관은 “지방정부가 감독 시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중앙과 지방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중앙의 전문성이 결합될 때 촘촘한 노동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채용과 노조 교섭에서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귀감이 되어 줄 것”을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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