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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동부 “N% 성과급, 쟁의 대상 제외”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80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을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행지침을 3일 내놨다. 노동계는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한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교섭·쟁의 대상 기준을 둘러싼 현장 혼선이 이어지자 노동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사례 중심 해석지침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노동부는 영업이익·매출액·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은 가능하지만 의무적 교섭이나 노동위원회 조정 및 쟁의행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기본급이나 연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기업이익은 노동자의 노동뿐 아니라 연구·개발, 설비투자, 시장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영업이익은 향후 투자 등에 필요한 재원인 만큼,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우선 배분하도록 요구하면 기업의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같은 경영성과급이라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요구하면 쟁의 대상이 아니고 기본급이나 연봉을 기준으로 요구하면 가능하다는 것은 요구의 형식만으로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가르는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사가 성과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객관적인 재무지표에 성과급을 연동해왔는데 “지침대로라면 매년 지급액을 새롭게 요구해야 해 오히려 교섭과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기업의 성과는 노동자의 노동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다”며 “성과급 배분에서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고 규정했다.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한 교섭 범위를 제한한 것도 논란이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이전이나 사업 매각, 인공지능(AI)·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이로 인해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교대제 변경, 근무지 이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를 “개정 노조법의 적용 범위를 행정지침으로 다시 좁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도 “근로조건 변동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제한하면 회사가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노동자가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노조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요구안을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중지 대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쟁점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조정절차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고 민주노총은 “합법적 쟁의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노동계와 다른 방향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장 신설이나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총은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노동부 지침이 어떤 성과급을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판례에서 임금으로 인정된 경영성과급의 유형과 요건을 지침에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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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일신문 (https://ww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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