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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사 고용보험료 1.8 %🡒 2.0% 인상
실업급여 주 7일 지급🡒6일로
정부가 고용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22년 만에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 및 전문가가 9개월간 16차례 논의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8년 고용보험기금에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한다.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별도 계정으로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 부담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국가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 늘리고 2029년까지 전입금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내년 각각 0.1%p오른다. 현재 1.8%인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2.0%로 인상된다.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이 신설되면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살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 가운데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이관할 비율을 추가 논의한다.
구직급여는 현행 주 7일 지급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지급으로 바뀐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주 7일이 유지돼 임금과 급여 지급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도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 120~270일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상한액 결정방식도 바뀐다. 현재 정액으로 정해지는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해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문제를 막는다. 연동 비율은 우선 103%로 설정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월 소득 574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월 3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춘다. 수당이 없어도 조기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사중손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신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전담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노동자 고용보험은 소득기반 체계로 전환하고 노무제공자는 우선 보험설계사·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일원화한다.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사업주 특정이 어렵거나 적용이 곤란한 일부 직종만 예외로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 제도 개편은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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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일신문 (https://ww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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