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재계 요구안의 격차가 1천290원까지 줄었다. 네 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1천원 이상으로 간극이 큰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계와 재계가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천700원(13.4% 인상)과 1만410원(0.9%)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날 3차 수정안으로 1만1천800원(14.4%), 1만390원(0.7%)을 냈는데, 여기서 100원 인하, 20원 인상한 안을 추가로 낸 것이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 1만2천원(16.3%), 1만320원(동결)에서 지난달 30일 10차 회의 당시 1차 수정안으로 1만1천970원(16%), 1만340원(0.2%)을, 2차 수정안으로 1만1천900원(15.3%), 1만360원(0.4%)을 제시한 바 있다. 격차는 지난 회의 때 1천540원에서 이날 1천290원으로 250원 줄었다.

노동계는 물가인상과 생계비 부담을 고려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02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인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39만2천원이고,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 중위값은 239만8천원으로 격차가 극히 미미하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임금제도가 점차 중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하부를 지탱하며 취약계층을 노동으로 유인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해마다 숫자가 올랐을 뿐 현실은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했고,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으며 깊어지는 양극화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류기정 한국경총 총괄전무는 “작년 폐업 사업자수는 97만6천개로 2024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만개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라며 “현장의 지불여력을 넘어서는 인상은 결국 고용을 축소하게 될 것이고 사업 자체를 지속적으로 구동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대료 등은 구조적 문제지만 최저임금은 노사공이 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인건비는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있어 누적 영향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가중에) 최저임금 영향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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