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65세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절충안 마련을 시사했다. 정년연장 시나리오부터 방법까지 노사의 충돌 지점이 뚜렷한 의제라 민주당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결단이 주요하다.

“최소 이견 방안 마련 노력하겠다”
정년연장특위 재가동, 민주당 입법 의지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정년연장을 둘러싼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소 위원장은 “올해 들어서도 실무회의를 몇 차례 거쳤지만 거의 끝까지 오지 않았나 싶다”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최소로 이견을 좁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소 이견’을 언급하며 타협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소 위원장은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정년연장과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함께하는 안을 만들자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다”며 “모두가 찬성하고 동의하는 법을 만들지 못한다면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어서 출발해야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그간 특위 논의는 제자리걸음했다. 당초 특위는 지난해 11월 입법을 목표했다. 논의 과정에서 노사는 법정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두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며 재차 충돌했고, 민주당쪽이 제안한 안이 알려지며 의견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본지 2025년 12월3일자 2면 “[단독] 정년연장 여당 초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최대 13년’” 기사 참조> 소득 크레바스(은퇴 뒤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소득 공백 기간)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결정하는 정년연장 시나리오부터 재계가 요구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완화, 선별적 재고용 등 입장차가 크다.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노동계의 요구가 주로 얘기됐다. 민주노총은 단계적 65세 법정 정년연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금과 노동조건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원칙 밝히는 민주노총, 보이콧 한국노총
재계 입장 따라 노동계 ‘정무적 판단’ 가능성도

민주노총은 간담회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고 합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정년연장을 빌미로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준다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노총은 논의 참여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특위 논의가 오히려 시간을 끄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1월 특위 전체회의에서 입법 지연을 항의하며 퇴장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본지에 “이미 노사 입장은 다 나왔고, 자꾸 양보안을 내라고 하는데 뭐 하러 (논의하러) 가냐”며 “이제 의견 청취는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재계도 관건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도 재계 입장과 민주당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정무적 판단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위는 30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과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현대차·LG·SK·롯데 등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한 차례 간담회를 더 열 계획이다.

김주영 특위 간사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계까지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고,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 사이) 소득공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수렴을 한다면 (논의가) 조금 더 진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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