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의 원청교섭 요구가 400건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20시 기준 원청사업장(기관)에 대한 하청노조 교섭요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221개 원청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노조·지부·지회(81만6000명)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민간 부문은 143개 사업장, 공공 부문은 78개 기관이었다. 이 가운데 교섭의사를 밝히고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해 교섭절차를 시작한 원청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하청노조 등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하청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먼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현장 상황을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해당 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는 대화가 제도화된 만큼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해달라”며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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