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전년 대비 230억4천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규모는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해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금액은 총 2조678억9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임금체불 규모는 2021년 1조3천504억원, 2022년 1조3천472억원, 2023년 1조7천845억원을 기록하다 2024년 2조448억원으로 2조원을 넘겼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6천146억원(29.7%)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4천165억원(20.1%)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운수·창고·통신업 2천845억원(13.8%), 도소매·음식숙박업 2천479억원(12.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2천314억원(11.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5천826억원, 서울 5천5억원, 경남 1천191억원, 부산 1천90억원 순으로 체불 금액이 많았다.

다만 지난해 정부가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6천845억원으로, 전년(7천242억원)보다 397억원 감소했다. 지급금 회수액은 1천7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원 증가했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지난해 22.6%로, 2024년(20.3%)보다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이전인 2021년 29.2%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윤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관 확충 등 체불 방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임금체불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법처리 비율을 대폭 높이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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