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원·하청 산업안전 교섭은 원청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든 원청이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용자성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다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히려 ‘원청과 하청이 안전과 관련해 협의를 해서 원청에게 비용이 될 것인가’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이) 수천 개의 하청노조와 의무 교섭을 해야 하고, 노란봉투법 적용을 회피하려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지 않아서 처벌받게 되는, 기업이 오도 가도 못하는 외통수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법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도 정부에서 검토를 해보라”고 여러차례 제안했다.

김 장관은 “결과적으로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원청과 하청이 머리를 맞대서 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된 교섭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수천 개의 노조와 교섭한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30인 미만 사업장이 0.1%고, 100인 미만 사업장도 1.5%에 불과하다”며 “원청이 수많은 하청노조와 교섭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개정 노조법 시행일을 미루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법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노사 간에 상생하는 모델을 잘 만들어서 교섭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노사가 상생하는 길이라는 모범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며 “늦추면 더 큰 혼란이 날 수 있고, 더 경영계와 소통해서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의 화두는 행정통합이었다. 대구경북·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입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행정통합)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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