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2018.4.~2023.6.)』 자료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무 관리 이슈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을 정리한 최신 질의회시집입니다. 2018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5년 3개월간 축적된 주요 사례 403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총칙: 근로자 및 사용자 판단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등

•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 해고의 제한 및 예고 등

• 임금: 각종 수당의 임금성 판단, 평균임금 산입 방법, 임금명세서 교부 등

• 근로시간과 휴식: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사용권 등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2019년 도입 이후 판단 기준 및 사용자 조치 의무 사례 (별도 장 구성)

• 재해보상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및 적법 절차 등

  
  

▣ 활용 팁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문답 형식이 구성되어 있어, 법령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예: 특정 직종의 근로자성, 신설 수당의 임금성 등)에 대한 해석 방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인사노무 담당자 및 사업주분들께서는 본 자료를 참고하시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파일 첨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