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2026년판(2025년 심리·재결건 기준)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결정사례집』에 수록된 대표적인 재결 사례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사례집은 단순 기각 사례보다는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령 해석을 통해 원처분이 취소된 권리구제 사례 및 현장에서 반복 제기되는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 처리 및 권리구제 신청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재결 사례 요약

1. 사업장 대표 배우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사건 개요: 대표의 배우자가 17년간 전산업무, 약품 주문·정리, 청소 등을 수행했다며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에서 동거친족 및 근로자성 미입증을 이유로 피보험자격을 직권 취소한 사건.

• 핵심 판단: 동거친족(배우자)의 경우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이 일반 근로자보다 더욱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 출·퇴근 관리 내역 및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재함.

  • 작성일이 소급 재작성된 근로계약서, 일부 급여 누락 및 급여대장과 실제 입금액의 불일치 등 통상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결과: 청구 기각 (근로자성 불인정)

  
  

2. 사회복지 시설장(사무총장)의 근로자성

• 사건 개요: 재단법인 산하 시설의 사무총장(시설장)으로 재직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등재된 자에 대해 공단이 피보험자격 취득을 불인정한 사건.

• 핵심 판단:

  •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장소, 임금 등이 명시되어 있고 직원보수표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음.

  • 취업규칙상 정년(65세)이 적용되며, 이사회의 결정과 통제 하에 회무를 처리하여 독자적 운영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 사회복지시설장의 경우 하부 직원에게는 사용자 지위를 가질 수 있으나, 법인 이사장과의 관계에서는 근로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음.

• 결과: 원처분 취소·인용 (근로자성 인정)

  
  

3.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사의 근로자성

• 사건 개요: 실적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농작물 피해 조사를 수행한 손해평가사가 퇴직 후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

• 핵심 판단:

  • 계약 명칭은 근로계약이나, 실질은 위임사무 처리에 가깝고 손익이 개인 실적에 연동됨.

  • 카카오톡·전화 등은 공지 및 보고 용도일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 거부 재량이 존재함.

  • 기본급·고정급 없이 실적 수수료만 지급받았으며, 취업규칙·복무규정·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음.

• 결과: 청구 기각 (위임계약상 수임인으로 판단, 근로자성 불인정)

  
  

4. 만 65세 이후 1일의 고용단절과 고용보험 적용

• 사건 개요: 요양원에서 24시간 교대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가 2024. 7. 30.까지 근무하고 7. 31.(휴무일)을 거쳐 8. 1. 타 요양원에 재취업했으나, 공단에서 상실일을 7. 31.로 보아 만 65세 이후 고용단절로 처리한 사건.

• 핵심 판단:

  • 고용보험법상 이직일(고용관계 종료일)은 마지막 근로일인 2024. 7. 30.이며,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 날인 2024. 7. 31.이 됨.

  • 사직서상 근무종료일이 7. 30.로 수리되었으므로, 7. 31.이 교대근무 휴무일이었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음.

• 결과: 청구 기각 (상실일 2024. 7. 31. 정당)

  
  

5. 권고사직 인정 요건 및 상실사유 정정

• 사건 개요: 사업주가 자진퇴사(코드 11)로 신고했으나, 근로자의 신청으로 공단이 '근로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코드 26)'으로 정정하자 사업주가 취소를 청구한 사건.

• 핵심 판단:

  • 권고사직(합의해지)이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사실과 노사 간 합의해지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 실장의 발언이나 정황만으로 명시적 퇴사 권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필로 '개인사유'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결과: 원처분 취소·상실사유 변경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변경)

실무 시사점 및 유의사항

1.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입증 강화: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뿐만 아니라 실제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역, 객관적 급여 이체 증빙이 명확해야 피보험자격이 인정됩니다.

2. 이직일과 상실일의 구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이직일)의 다음 날'입니다. 퇴사일 직후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고용관계 종료일 기준 산정이 적용되므로 계약 종료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권고사직 입증책임: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변경 시 서면 사직서의 내용과 구체적인 퇴사 권유 정황 등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